0)마루타인간종種 : 유튜브 영상 요약

※이하의 내용은 2부에서 다룰 본인의 주장과 상관 없이, 유튜브 [2%물가 달성하면 경기침체 반드시 오는 이유-분석왕-진짜 자본주의 편]을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내용 요약이 없이 2부부터 볼 경우 아예 이해를 못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2부 내용 진행의 소스가 될 유튜브 내용을 요약합니다.

 

2020년 코로나 전후로 하여, FOMC의 금리(즉, 미국 금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2022년 금리 상승과 함께 자산 시장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생산경제→자산경제로 바뀌게 되었다.

연준내 가장 비둘기파라 평가받는 시카고 연준 총재 오스틴 굴스비가 했던 발언, 즉 인플레가 내려가려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야 하는(필립스 곡선)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발언했다.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 음의 상관관계로 이해하면 편하다

 

물가안정목표제
-중앙은행이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전 세계 최초로 도입, 1996년 FOMC때 그린스펀 체제 하에서 암묵적 도입>2012년 버냉키 체제 하에서 2%물가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코로나 전후로 2%평균물가목표제로 변경

이렇게 전 세계 경제체제가 변경된 이유는 미국 때문인데,

▼미국으로 보는 경제학의 역사

미국은 1970년대에 대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한다.
자산가격-상품 가격-물가 가격이 동시에 10%이상 급등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지만,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인플레이션)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면 1927년에 대공황(경기 침체)이 있었고,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스테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비하면 '근본적으로 이로운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

그러나 폴 볼커(12대FOMC의장.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기,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폭등하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는데 성공하였다.)시대를 거치면서

[물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높은 것은 괜찮으나 과도하게 높을 경우 문제가 된다]
[과인플레가 되지 않도록 초장부터 개입해서 상한선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밀턴 프리드만(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시카고학파 출신이자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인데

※통화주의(화폐 가치 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어디까지나 통화량 팽창이 주원인이라 지적했다.)를 주장하며 

통화량을 조정하면 물가를 통제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매년 연간 통화량의 적정한 퍼센티지의 증가로 물가를 꾸준히 관리 가능하다 말했다.

금융자산의 시작
1980년대, 전 세계는 지구촌*화의 물결을 타는데, 이 때 경제는 '금융 자산화'가 진행되며 통화량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환율도 자유화되며 외국자본유입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통화량과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희석이 되며 통화주의는 한계를 맞게 되는데, 

특히 2008년 통화량의 어마어마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자, 단순 통화량 조절만으로는 물가를 통제할수 없다는 생각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물가안정목표제'이다

※지구촌(영어: Global Village)은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전으로 온 인류가 쉽게 왕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지구를 한 마을(촌, 村)처럼 생각하여 쓰는 말이다.
마샬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이 1988년 브루스 R.파워스와 함께 지은 책 (The global village : transformations in world life and media in the 21st century, 한국판 - 지구촌 : 21세기 인류의 삶과 미디어의 변화)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물가안정목표제는,
90년대에 재닛 옐런(15대 연준의장이자 현 미합중국 재무장관)을 통해 전파되어 그린스펀-버냉키 체제를 거치며,
인프레이션 타켓팅이라는 논문을 베이스로 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그리고 70년대~80년대까지의 경기 과열과 침체를 보던 유럽또한 물가목표제를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특히나 앞서 언급한 밀턴이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합류,
복지 국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유럽은 이후

프랑스(미테랑), 영국(대처)등으로 대표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전 세계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2%물가안정목표제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함정
2%물가안정목표제는 쉽게 말해,
물가가 2%가량으로 안정적으로 잡힌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실업률도 가장 낮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하며(2%) 자원 배분이 가장 잘된다는 이론하에 시행된 체제이다.

이는 2%물가안정목표제 아래 자유시장경쟁체제가 진행되면, 그것이 곧 이데아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유튜버는 표현한다.(실제 통화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재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이상적인 경제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모순을 내포하게 되는데,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이데아(이상향)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데아에 비하면 그림자와 다름없다. 
플라톤의 철학 자체를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수천년이 지나며 온갖 사상이 나타났다 사라진 지금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경제'에 관련한다면, 결국 이데아는 허상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이룰 수 없는 허상을 좇고 있는 셈인 것이다.

버냉키는 97년 인플레이션 타켓팅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99년 자신의 저서해서 다시한번 이를 지지하는 주장을 한다.

해당 내용을 유투버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쟁체제가 작동하게 되고 그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이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최대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데 어째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정말 최대의 경제성장,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할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뭐가 이렇게 터져나가냐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오스틴 굴스비는 시카고 학파를 계승한 연준의 비둘기파 의원이다.
그러나 그 조차도, 물가가 내려가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준은 이중 책무 라는 것을 지고 있는데,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카고학파의 이론하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적인게 아닌가?라는 도전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모순을 갖게 되는가?

 

임금, 혹은 고용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을 결정하는데에 있어 노동자의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금이 높아진다. 
임금이 높아지면 지출을 늘릴수 있고 지출이 늘면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즉, 고용이 잘 될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므로 근본적으로 완전 고용, 또는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가면 임금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물가 안정을 달성할수 없게 된다.

 

그래서 버냉키 이전의 FOMC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직이나 이직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점이 임금 상승률을 높이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것이 미국의 90년대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린스펀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진행하면서도 유독 고용문제에 관해서는 대척점에 서있는 마르크스주의와 별 차이가 없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1987년 주가 폭락 사태를 회복시키고, 경제위기를 연착륙시키는데 성공했으며, 90년대 경제 붐의 중심에 서면서 
그린스펀에게 '마에스트로'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게끔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2%목표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미국은 2012년 물가목표제를 도입 후, 2022년에 평균 물가목표제를 도입한다.

평균 물가목표제란,
물가가 2%를 넘는다 하더라도 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2%이상을 계속해서 특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높은 상태하는, 
유튜버의 말을 빌리자면 '고압 경제 상황'이 되었을 때 금리를 올리겠다는 제도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고압 경제 상황'을 얼마 안있어 만나게 되는데, 바로 21년 6월이다.

CPI(소비자물가지수)가 5.4%를 기록한 뒤, 파월은
21년 7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2%로 내려올 것이다]
21년 8월(잭슨홀 미팅):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5가지 요인을 주장
하며 시장을 안심시킨다.
그 중 가장 큰 근거는 바로 PCE, 그 중에서도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뺀 CORE(근원)PCE가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PCE마저 급격하게 상승하자 파월은 자신의 생각을 번복한다.

DATA DEPENDENT

데이터 보고 판단하자=데이터무새가 되어버렸다. 이는 옐런도 마찬가지. 
연준의 수장과 미 재무부 수장이, 자신의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생각하길 포기해버린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증명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의 장기적 최적성장이 인과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에 어렵다라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실증 논문도 적지만 존재한다. 그렇지만 뭐 전 세계 경제가 맛이 가버리는 반대증거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데 뭐....)

이로 인해 2022년 이후로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여러 주장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물가안정목표제를 2%에서 3~3.5%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

2%라는, 세로축(선)으로 보는것이 아닌 가로축(스펙트럼-범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애초에 물가목표제는 역사가 짧은(미국기준 12년)제도인데 이미 이렇게 X됐으면 유지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22년 12월 파월은 강력한 선언을 하며 이를 일축하는데, 

Any circumstance = 어떤 상황에서도, 2%물가목표제를 유지하겠다.

그 이유를 유튜버는 이렇게 설명한다. (파월 연설문을 보지 않았기에 유튜버에 의존)

2%목표제를 손을 볼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며 여러 주장들을 완전히 묵살해버린다.

왜?
이는 미국 국민=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미국인들은 1970년대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높은 물가와 높은 실업률=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냉전 시대였으며, 베트남 전쟁이라는 미국의 흑역사가 더해지고, 석유 파동까지 더해진 어찌보면 최악의 시대인데

국가가 1970년대의 고물가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힘=부를 가지고 있는 44세~54세의 유권자들(1970년대생)에게 트라우마틱 메모리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실상 현재 정권을 박살내는 기수가 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애덤 스미스와 야경국가 이미지를 조합했지만, 2부에서 확실히 언급할건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은 엄청난 오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애초에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이다. 만약 경제에 대해 떠들거나, 투자에 대해 떠들면서 보편적인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나는 단언컨데 믿고 거른다. 현대 인류 경제사회의 도덕관념에 근간을 제공한 위대한 학자에 대한 한 점의 예우조차 없는 놈이 투자로 성공했다면, 그건 99.9% 투자가 아니라 사기를 쳤을 것이라 의심할 것이다.

결국 자유시장경제 근본주의는, 
1920년대 말의 대공황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득세한
케인즈 학파(적극적 개입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증장한
시카고 학파의 사상으로,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왜곡시켜 가격의 왜곡 가져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가 있으면 된다"는,
마치 애덤 스미스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 같은(실제로 신자유주의라고 부름) 주장을 했고,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결국 결론은,
현재 주류 경제학 이론(시카고학파)을 기반으로 미국은
연착륙과 경착륙의 사이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론에 기반한 행위들이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튜버는 이를 통해
'현 주류 경제학은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며"
"마치 실험실, 시험관 속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고 있으나"
(유튜버는 현재 미국 및 세계에 적용된 주류 경제학 기반 정책이 틀렸다는 증거로서 현재상태를 증거로 제시한다)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자연 과학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동적이고 열려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
라고 결론내린다.

※다만 자연과학이 정답이 있다는 말은 유튜버가 틀렸다. 현재 자연과학은 양자역학의 발견 이래, 뉴턴의 고전역학 계산이 미시세계까지 포함할 경우 명백히 틀린 계산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신경 안써도 될만큼 거시세계에서 완벽한 결과값을 도출하니까 안알려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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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2부에서는 왜 이 유튜브 내용이 '마루타인간', 즉 [스스로를 마루타로 삼아야만 하는 인류종種이 앞으로 걸어가려 하는 길: 정답은 기원전에 제시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리학의 역사와 함께 철학/생명공학/문화인류학/물리학적 요소를 총 동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